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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성과 예측가 능성을 제고하고,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며,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 중 장비요건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
| 내수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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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제9조제1항) |
|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0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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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안 제27조제3항 단서 신설) |
|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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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제목: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