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417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0년 10월 1일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내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역량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화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강습교육으로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위한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제14조제1항 단서 중 “10인 이하인”을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로 한다. |
| 제15조제6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목: [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