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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10.10.18)
  날짜: 2010.12.08 16:49:01   조회: 20968
대통령령 제2245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년 10월 1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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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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