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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06.9.22)
  날짜: 2010.12.08 15:26:51   조회: 17718
법률 제798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탱크시험자의 등록결격사유와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있고,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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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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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3.01.1620200
132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2013.01.0919328
131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2012.12.27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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