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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06.9.28)
  날짜: 2010.12.08 15:27:53   조회: 17447

대통령령 제1969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마목(1)의 과태료금액 "50"을 "30"으로 하고, 동목(2)의 과태료금액 "100"을 "70"으로 한다.

부칙(2006.9.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적용예)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도과일 30일 이내에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신고기한 도과일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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