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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5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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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동식 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수동식 소화기만을 비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소방관리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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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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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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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납부금액 - 가. 8만원, 나. 8만4천원, 다. 4만8천원
납부방법 -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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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
납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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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강습 및 공공기관방화관리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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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관한 방화관리업무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 |
9만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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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 |
7만2천원 |
※ 납부방법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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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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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그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반복적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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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달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 유도등(誘導燈)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은 경우
(라) 유도표지(誘導標識)가 탈락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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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2호다목(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내용 : 행정처분기준 1차 - 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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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
제목: [개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