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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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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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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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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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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2. |
국공립학교 |
|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4.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 5.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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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역별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삭제 09.4.6) |
제2조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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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 안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
| 2. |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 그 관리 기관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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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의 책임)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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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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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 |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3. |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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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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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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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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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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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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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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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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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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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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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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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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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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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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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 1.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의 작성 |
| 2.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
| 3. |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4. |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 5.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 6.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 7.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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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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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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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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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 마다 1회 주기로 8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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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화기 단속 등)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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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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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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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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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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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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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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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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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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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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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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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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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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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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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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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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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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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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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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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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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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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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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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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방점검) [전문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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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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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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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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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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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할 때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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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12.7.1)
개정 전 법령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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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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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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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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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2.1.31, 시행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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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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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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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1회 정밀소방점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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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점검결과보고서 사본 -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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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월 1회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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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월1회 소방점검하는 점검기록부는 별지서식 5호, 6호 사용할 것 |
| ※ |
양식은 자료실의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 고시 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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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공기관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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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대통령령제23572호)제15조(소방점검)에 의한 종합정밀점검과 자체소방점검계획에 의한 월 1회 이상의 소방점검만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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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점검수수료 산정방법 |
| 6.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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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8140호,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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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
|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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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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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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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9009호,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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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0258호,2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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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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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①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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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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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부터 ⑨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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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0443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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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1410호,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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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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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과조치) |
|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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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2417호,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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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3572호,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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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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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
|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새로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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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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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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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15조제4항 관련) (신설 12.1.31, 시행 12.7.1) |
| 1. |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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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1만제곱미터로 하되, 보조인력이 추가될 경우 추가되는 보조인력 1명당 3천제곱미터를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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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점검하려는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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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천제곱미터
다.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천5백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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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상호간의 최단 주행거리 5킬로미터마다 2백제곱미터를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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