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년 10월 28일
|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신설,안 별표 4) |
|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
| 나. |
방염물품 중 합판ㆍ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ㆍ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
| 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
| 1) |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
|
| 2)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이에 맞추어 기존 1 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 |
|
| 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
|
| 마.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
| 1) |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
|
| 2)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
|
| 3) |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 | |
|
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