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5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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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2011.5.30.공포,1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소방지원활동의 범위에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및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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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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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 ①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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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
| 2. |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
| 3. |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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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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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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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 2.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 3.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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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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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