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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날짜: 2011.12.14 13:34:09   조회: 24446

대통령령 제2336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년 12월 1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 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제1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이 영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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