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100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2012년 9월 14일
|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지킬 수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 워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 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이해할 수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파괴하다”를 “부수다”로, “개방하다”를 “열다”로 하는 등법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 |
| 나. |
한글맞춤법 등어문 규범의 준수 |
| 법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 |
| 다.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
| 1)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문장을 구성함. |
|
| 2)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
| |
| 라.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
| 여러 가지 내용이 한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
|
제목: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