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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날짜: 2011.04.01 12:09:21   조회: 21678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년 3월 29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 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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