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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날짜: 2011.05.30 14:39:02   조회: 21834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1년 5월 3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바로가기  

 

  다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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