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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되어 해당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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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화재 및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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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17조의3). | |
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