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9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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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원을 보다 많이 양성할 수있도록 응급처치훈련 대상을 현재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서 의무소방원 및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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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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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4호 중“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 3. |
응급처치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의용소방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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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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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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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