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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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사감리현장을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보도록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소방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라목 중 “5개 이하”를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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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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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