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02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
201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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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려는 경우 소화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마련함.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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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란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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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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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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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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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