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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08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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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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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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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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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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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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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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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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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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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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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