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32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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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2011.5.30.공포,12.1.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에 드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명시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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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제목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하고,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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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항 제2호 중 “청사”를 “청사의 건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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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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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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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 ① |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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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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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 |
| 제5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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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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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