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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443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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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 설치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소화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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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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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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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의 제목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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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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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 ①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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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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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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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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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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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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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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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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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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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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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