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36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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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036호,2011.8.4.공포,2012.2.5.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 방식을 자본금 및기술인력 등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의 감액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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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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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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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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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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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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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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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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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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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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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