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71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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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려면 교원을 소방안전교육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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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1호 중 “소방공무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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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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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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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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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