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01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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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반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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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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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응시수수료)
| ① |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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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영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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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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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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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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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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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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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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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