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03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령
2011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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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노임(勞賃)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압류 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등에게 형법 제12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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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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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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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① |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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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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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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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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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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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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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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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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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중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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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제1항제10호 중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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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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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소방공사업법
